[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관련 정보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외국의 주요 연기금 기관이 공적연기금의 투자 상황과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및 해외 연기금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CPP를 비롯해 스웨덴 공적연기금인 AP펀드, 일본의 GPIF 등 외국의 공적 연금기관은 연기금이 왜, 어떻게, 어디에 투자되는지 국민에게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자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내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5% 이상인 종목만 분기마다 한번 보유종목과 보유비중을 공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국회의 자료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밀주의로 인해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투자에 정치적 입금이 작용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기금 운용사가 집행한 각 건별 사업 중 자금지출 상위 10개 사업 현황'을 보면, 빌딩을 매입하고, 고속도로에 투자하는 데 1조원을 훌쩍 넘기는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보의 공개 수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투자처와 투자금액 등 세부 투자내역을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