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22 10:27:01
[프라임경제]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상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실에 제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220억원으로 전년대비 81억원(58.9%)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부정수급 인원도 작년 2만7338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1661명이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방청이 12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지방청 1211명 △서울북주지청 1034명 등의 순이었다.
부정수급액의 경우 △부산지방청 12억원 △광주지방청 9억1000만원 △의정부지청 8억9000만원 등이었다.
한편 '부정수급 증가율'은 태백지청의 부정수급액이 작년 1억400만원, 부정수급자는 199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500%, 16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은 증가하는 반면, 각 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액과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김상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현황'에 따르면, 작년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161억원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했다. 또한 실업급여에 대한 미환수율도 △2010년 21.5% △2011년 39.6% △2012년 6월까지 43.8% 등으로 매년 저조한 금액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고용부는 적극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청별로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는 곳에는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이에 맞는 맞춤식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