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이하 재단)의 기형적인 비정규직 비율과 매년 연말이면 고용불안을 떨어야 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노사발전재단의 국정감사에서 재단 전체 임직원 265명 중 1년 계약 비정규직이 117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정규직 148명도 1년 단위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책정돼 있어 비정규직과 유사한 상시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직이 어떻게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재단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주창하며 노사공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재단의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한국경총, 한국노총과 함께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설립한 기구다.
하지만 노사단체가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매년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해 온 것. 또 재단은 올해 각 단위 사업별 구분계리로 인건비를 사용한 금액은 총 14개 회계에 인건비 90억9400원이 편성돼 있어 각 사업별 10~40%가 인건비로 계산하고 있었다.
이런 재단은 정부 정책에 의해 사업비 삭감시 비정규직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13년 예산안 중 재단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모 위탁사업 예산 다수가 10% 안팎에서 삭감되는 것이 통상적적으로 볼 때, 올 연말에도 비정규직 10%이상의 해고가 예상되고 있다.
재단은 공모선정 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되지 않아 관련 법에 의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이 의원은 "안정적인 기금 마련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재단은 매년 정기적인 비정규직 해고배출 공공기관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며 "공모위탁사업 방식을 전폭 개선해 재단이 예산을 독자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책임있고 지석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적 운영이 안된다면 처음 합의된대로 노사 양측의 갹출을 받아 기금을 마련해 현재의 예산운영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재원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고용차별과 비정규직 부당 해고를 방지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재단이 비정규직 해고자를 양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재단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