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과학기술원이 올해부터 대학원생의 무분별한 입학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징수하는 입학금이 오히려 입학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54명의 대학원 입학생에게 받은 입학금은 2억3352만원이다.
이중 입학을 취소한 45명에게 돌려준 금액 2970만원을 제외하면 2억382만원을 부수입으로 챙긴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 담당자에 따르면 입학금을 징수한 목적은 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의 무분별한 입학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1인당 66만원의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입학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돌려줘야 하고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아야 입학금 징수 취지에 맞다. 하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은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는 돈을 돌려주면서 입학한 학생에게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처럼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 돈을 돌려주는 이유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학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입학금을 받도록 한 것은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입학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받은 입학금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미입학 제적자는 2009년 21명에서 2010년 47명, 2011년 64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47명의 미입학 제적자가 발생했다.
한편, 광주과학기술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개인이 부담하는 유일한 경비로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징수된 입학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활동 경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학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징수하는 입학금 66만원은 기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 교육경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