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10년간 호남권 어음부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정권 출범이후 호남권 5억원 이상 어음부도율은 전국평균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지역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는 가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됐다.
전국 1757만 4000가구 중 이 EITC를 지급받는 가구는 3%인 52만 2000가구로 알려졌다. 광주청 소관인 광주, 전남, 전북의 EITC비율은 4%, 제주도가 5.6%로 제일 낮고 그 다음이 호남이다.
2002년부터 2012년 까지 호남권 기업 어음부도율 전국에서 최고수준 이었으며, MB정부 출범이후 호남권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 전국평균 두배로 알려졌다.(호남권 0.036%, 전국 0.018%)
또, 20007년말 대비 2012년 8월 현재 호남권 가계부채 증가율 46.9%(전국 37%)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의 은행권 가계부채는 20.7%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81.8%나 증가해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도 호남권 47.03%로 전국평균 37.06%를 상회했다.
한편,18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곳에서는 세무당국도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도와야한다”며 “광주청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와 상의해가며 최선을 다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