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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스마트폰 보험' 해결책 없나…

손보사 2011FY '스마트폰 보험'으로 782억 손해, 모럴헤저드 심각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17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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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며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도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고가 스마프폰 가입자가 늘며 분실 및 파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는 3명 중 1명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

하지만 보험가입률이 늘어나도 보험사는 반갑지만은 않은 눈치다. 이미 스마트폰 보험가입이 적자로 돌아선지 오래됐다. 자기부담금이 늘고 보험절차가 까다로워지며 고객들의 민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100만원을 육박하는 높은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약정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며 보험 가입을 '필수'로 만들고 있지만 혜택은 줄고 자기부담금은 늘어만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스마트폰 보험을 악용하는 고객들로 인해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손해율 이유로 자기부담금 '상승'

실제 올해 상반기(8월 이전)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마트폰보험 민원건수는 1296건을 기록했다. 스마트폰보험 관련 민원은 2009년 39건에 그쳤으나 2010년 178건, 2011년 792건을 기록하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고객들의 민원에는 단순문의 및 답변과 불친절, 처리미흡에 대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했던 것보다 불충분한 혜택과 달리 매년 높아지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 분실보험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월 3000~5000원으로 18~24개월 보험금을 내면 분실 시 70만~80만원을 보상받는다. 단, 자기부담금이 존재해 일정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가입은 핸드폰 구입 1달 안에 해야 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운영 중인 KT의 경우 2010년 월 납입금 3500원에서 2년 만에 4700원으로 인상됐다. 자기부담금 또한 8만원을 내면 80만원까지 보상을 받았었으나 현재는 손해액의 30%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한화손해보험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SKT 또한 2010년 3500원이었던 보험료를 현재 5000원으로 올렸다. 자기부담금은 5만원에서 1차 손해액 30%, 2차 보상 때엔 손해액의 40%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LG U+의 사정도 비슷하다. 월 납입금액은 3000원에서 4400원으로, 자기부담금은 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랐다.

◆보험사들 계약 늘어도 '울상'

하지만 보험료와 자기부담감을 올려 보험사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험사들은 스마트폰보험이 여전히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들은 2010년 당시엔 50억원의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2011년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엔 78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의 손해액도 40억원가량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에겐 '스마트폰 보험금 못타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깔려 있을 정도로 허위 신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스마트폰 분실율이 일반 휴대폰의 2.5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 시스템 등도 현재 무용지물인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치추적을 해도 휴대폰이 있는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것이 아닌 만큼 소비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지금보다 자기부담금을 줄이며 보험손해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자기부담금 30%는 보험사도 해오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방통위, 금융위, 이통사, 보험사 등이 모여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직접 휴대폰보험을 판매하는 방법도 논의됐지만 소비자 불편, 보험료 인상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업계관계자는 "통신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는 2차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설계사 인건비 등의 부가적인 비용이 들고 고객도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설계사를 만나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