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의장 불신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민주통합당 중앙당이 원칙과 소신이 없는 지침을 마련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박삼용・김명수・조승유・박묘님・채종순 광산구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1일 의장단 선거와 관련, 민주당 경선결과 박삼용 의원이 민주당 의장후보로 선출됐음에도 차경섭 의원이 경선에 불복해 타 당과 밀실야합으로 현재의 의장단을 구성했다”며 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15일 열린 광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 선임의 건에 이의를 제기한 몇몇 의원의 의견을 묵살해 버린 채 차 의장 단독으로 운영위원선임 건을 가결시킴으로 의회 의원 간 갈등을 심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차 의장은 비주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최경미 의원(통합민주당, 부의장)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최 의원이 추가로 선임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은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회 주류파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 비주류 의원들의 협조가 없더라도 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박삼용 의원 등은 이를 두고 “의원의 기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장 직권으로 의원들의 입과 발을 묶는 등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통합당 당무위원회 윤리위 의결 번복…불신 자처
광산구의회의 장기 파행은 민주통합당 중앙당의 지도력 부재가 원인을 제공 했다는 진단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등 각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의장 선출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중앙당 지침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 (부)의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의원 총회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특히, ‘해당행위는 특정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타 당 및 무소속 의원과 공조해 부의장이나 상임위위원장 자리를 밀약하는 등의 행위라며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규와 윤리위원회 규정에 해당되어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지난 7월1일 민주당 경선결과 박삼용 의원이 민주당 의장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차경섭 의원과 ‘중앙당 지침’을 무시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타 당(통합진보당) 의원들과 공조해 본 선거에서 차 의원은 의장에 당선시켰다.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은 ‘중앙당의 지침’을 무시한 ‘해당행위’라는 비난을 받는 한편, 중앙당의 적절한 징계를 동반할 것으로 알려졌다.
9월초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당론을 따르지 않은 차경석 의원은 제명, 이모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열린 당무 위원회 최종 의결에서는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의’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앙당이 지방선거 의장선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구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조직 장악력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과 원칙과 상식, 소신이 없다는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제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의장직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