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부채 관련 영역에서 실증적 자료 들여다보기와 이론적 배경 마련이 부각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에서 종종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기자들 눈에 비치기도 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각각 의미있는 발언과 행보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권 원장은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 등에서 '뉘앙스' 차를 보인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구상한 '세일 앤드 리스백'을 놓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의견 차'라기 보다는 '뉘앙스 차'라고 하는 게 적당하겠지만 금융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재정 투입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고 권 원장은 은행권 확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두 기관간 입장이 다른 게 아니냐는 점이 기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런 상황은 유례없는 세계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책적 오류나 실기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코로스 체크 과정에서 오는 잡음으로 읽힌다. 또 김 위원장이 그간 여러 번 '위기 마크맨'을 해 오면서 조심성이 철학에도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우스푸어를 위시해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을 때 특정 기관의 옳고 그름으로 따질 일도 아니라는 문제가 남는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오랫동안 누적돼 온 위험요인으로 일거에 해결하기가 어렵고 금융위 차원에서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우리경제의 중차대한 정책과제"(15일 가계부채 대응관련 당부사항)임을 감안하면 타기관의 이해와 협력을 만들어 내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15일) 중에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개편 등 법 개정뿐 아니라 DTI 완화나 금리조정 등 금융당국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는 등 금융 당국 외에 정부 전체의 의견을 아우를 필요는 위기감이 짙어질 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
미시적인 자료 챙기기와 이론적 배경에서의 검토 등이 더 중요성을 더해 나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LTV 산출 촘촘하게 하는 까닭은? 가계부채와의 '장기전' 대비
14일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이 방안의 도입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14일 윤곽을 드러낸 이 안은 담보인정비율(LTV) 계산 방식을 현실화하고 모니터링 주기를 촘촘히 바꾸겠다는 것으로, 당장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꼭 LTV값을 올린다는 것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낮아지는 LTV를 적용받게 될 가구가 생길 반대급부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유효한 분석은 일단 각 주택별로 대상값을 구체화하고 산출의 주기를 앞당김으로써(1년에서 분기별) 자료를 좀 더 명확히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와의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것이 꼽힌다.
◆ 금융연구원 역할에 무게 실어준 금융위
그런가 하면, 금융위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통찰력 확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실물경제 상황이나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미 금융연구원장과 분석팀을 직접 만나 가계부채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대부분 등장, 조율과 통찰력 강화에 중심 이동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 기관의 의견에 무게를 싣기 위한 이론적 배경 쌓기 아니냐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은행권을 잘 믿지 않는다는 위기 관리 전담반의 시각을 여러 번 드러내 눈길을 모은 점이나 금감원과의 이견도 부각된 바 있지만, 권 원장 역시도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이 기획재정부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 등 강경한 입장에 닮은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해석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정책적으로 이미 많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부처간 조율과 통찰력 강화를 위한 배경 마련에 들어간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게 옳다는 해석 역시 만만찮다.
이전에 금융위와 금감원간, 혹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이 언급된 여러 사례들은 결국 가계부채라는 난제 앞에서 모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여기에 국토부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종합선물세트가 가계부채 해결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여러 이견 표출이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면에서의 '컨트롤타워 부재' 현상이 두드러진 데 따른 경향이 없지 않았음을 가장 잘 아는 것 또한 이들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의 미시 분석 관심은 선순환과 시너지 측면을 만들어 내기 위한 도구로 쓰일 여지와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