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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국정감사 사회를 맡은 우윤근 의원. |
[프라임경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인천청과 부산.진해청에 집중돼 경제력 집중에 따른 지역간 격차가 심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외자유치를 위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 3곳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군산경제구역, 황해(당진평택)경제자유구역 등 3곳을 추가해 모두 6곳으로 늘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원금 집행내역은 인천청과 과 부산.진해청이 각각 3880억과 3064억을 지원받아 전체 지원금의 82.6%를 차지했다.
또 대구.경북청은 지난 2008년에 개청한 신생 경제구역청 임에도 1394억을 지원받은 반면 개청 10년을 앞둔 광양만권경제청은 1189억원으로 예산이 더 적었다.
이는 대구경북청과 같은 시기에 출범한 황해경제청 28억, 새만금군산경제청 34억원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예산지원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챙기기' 의혹이 짙다는 것이 우 의원의 판단이다.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경비는 각 경제청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경제자유구역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면 광양만청은 1180억에 불과하지만 부산진해청은 3158억, 인천경제청은 2323억을 각각 지원받았다. 반면 새만금군산청과 황해경제청에는 어떠한 기반시설 비용도 지원되지 않았다.
우윤근 의원은 “광양만권은 지난 2004년이후 지난해까지 118개(국내외) 기업체들이 입주한 반면, 대구경북 구역은 66개 기업만 입주를 하였음에도 대구경북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지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