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노인인력개발원 법인카드 악용 우려"

[2012 국정감사] 결제취소, 동일카드 사용·같은 방식으로 악용 사례 많아

[프라임경제]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8개월 간 결제취소 건수는 242건으로 드러났다.

[표] 법인카드결제 중 의심 사례(결제취소 패턴)

2009년 12월 한달 간 결제취소 건수는 18건, 2010년 62건, 2011년 90건, 올해 1~7월 72건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에서 7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결제, 결제취소, 다시 결제 등의 방식으로 결제취소한 건수는 53건이었다. 이는 모두 동일한 카드로 결제취소했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인력개발원 담당자는 카드결제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동일한 카드를 반복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소수의 사례일 뿐이며 실제로는 의심 사례들이 많아 법인카드 부정사용의 의혹이 짙다"며 "법인카드 사용실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