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월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앞두고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 수수료 올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12월22일까지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이 계약관계에 있어 '갑'의 위치에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에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수수료체계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68%를 차지하는 영세가맹점은 9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변경된 수수료가 12월 여전법 시행부터 적용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체계가 개편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2.09%에서 1.85로 떨어져 연간 수익이 무려 87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올리지 못하면 더 큰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만54000여곳에 달하는 카드사 가맹점 중 대형 가맹점은 234곳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카드사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이른다.
◆골프장 등 대형가맹점 수수료 재계약 돌입
카드사들은 12월까지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만큼 내부논의를 통해 수수료 산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인상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선 카드사들은 지난 9월 논란이 됐던 세종필드골프클럽 수수료 인상에 나선 상태다. 세종필드골프클럽과 가맹점 수수료율 계약을 맺었던 신한・삼성・외환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 10월26일부터 수수료율을 2%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필드골프클럽은 지난 6월 카드사들과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를 1.5%로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카드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지만 골프장 쪽의 리액션은 전혀 없다"면서 "법률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당국에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인상은 피해갈 수 없는 절차"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각 카드사들은 매출・업종 등을 기준으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논의 중이다. 연초 대형가맹점과 저렴한 수수료로 단독계약을 맺어 논란이 됐던 카드사들 또한 마진율, 원가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아직 적정요율이 산출되지 않은 만큼 재계약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 금융당국에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계약을 위한 팀을 꾸려 논의 중인 만큼 10월말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소형사들은 우선 분위기를 살핀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카드사들의 정책을 우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금융당국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을지 살피고 여전법 시행에 맞춰 적정요율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대형가맹점 수수료 조정 위한 TF 구성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카드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들과 함께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TF는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 꾸려졌으며 각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대형가맹점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담합 소지가 있는 만큼 대형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한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부당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우종 금감원 팀장은 "TF는 22일 여전법 시행에 맞춰 카드사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는 조직"이라며 "카드사들의 대형가맹점 대응여부 또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