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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년간 개인 통신기록 조회 28만건

[2012 국정감사] 김현 의원, 09년 급증 후 매년 6만건 지적

임혜현 기자 기자  2012.10.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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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의 통화기록을 조회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해 14일 제출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상의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에 27만7715건의 통신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통신사실확인은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개인의 통화일시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간 또는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경찰의 통화사실 확인 건수는 2008년 5만7837건에서 2009년 6만4674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2010년 6만2880건, 2011년 6만2건 등으로 매년 6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