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00%가 넘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손해보험사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회찬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실손의료보험 특약 손해율이 100%가 넘었다고 해서 상품 전체 손해율이 그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함"이라며 "실제로 실손특약이 전체 실손의료보험상품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가 적자상품을 계속 판매해 손해 보는 장사를 할리 없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이 밝힌 손보사의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은 2007년 69%에서 점차 증가해 2011년 109%로 기존 손보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생보사의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은 16.6%였고 가장 높은 2011년은 33.5%였다.
이에 대해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적자인 실손보험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와 계약기간 약속 때문"이라며 "당분간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보험료 조정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는 이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의원은 실손보험을 구성하는 각각의 특약에 대한 손해율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가입자가 보험갱신 때마다 급등하는 보험료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이미 큰 사회적 문제"라며 "보험사는 각각의 특약이 어느 정도 손해율을 내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공시를 세분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