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3년 발표한 'IC카드 발급전환' 정책이 9년째 실행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IC카드 발급 전환 계획이 2003년 11월 발표된 뒤 수정만 6차례 이뤄진 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3년 11월 카드불법복제사고 방지를 위해 보안성이 떨어지는 마그네틱카드 대신 IC카드 전면사용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왔으나 현재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또다시 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현금카드는 2014년 2월 이후, 신용카드는 2015년 1월부터 마그네틱카드의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시 금감원은 현금카드의 경우 2013년부터 1년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2014년 2월부터 마그네틱카드의 현금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신용카드는 2014년까지 IC카드 단말기 보급을 완료한 뒤 2015년 1월부터 마그네틱카드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IC단말기의 보급률은 2008년 7월 11%에서 2012년 5월 32%로 4년간 21%p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도 보급률이 낮은 상태다.
유 의원은 "2003년 처음 발표한 계획이 9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금융감독원은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의 경우 IC단말기의 보급이 끝나야 IC카드를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보급률 증가가 21%p 증가에 그쳐 정책 시행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