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09 15:34:11
[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 손해율 기준에 따라 각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2010년 회계연도 기준 전국 평균손해율 79.6%에 비해 지방은 75.6%, 대도시는 80.8%로 고가 외제차가 많은 도시지역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가난한 지방지역 운전자가 낸 보험료의 흑자분으로 부유한 도시지역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요율을 다르게 한다면 지자체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지역별로 손해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만큼 기초 시・군・구 단위로 구분해 세분화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여러 차례 추진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역감정 등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칫하면 지역감정을 초례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 의원은 저축성보험으로 보장성보험보다 가입기간이 길어 해약가능성이 큰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후치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비 선치구조는 해외의 경우 보장성보험에만 해당하는데 선진국의 제도를 들여온 우리나라는 후치구조를 적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보험 가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모집인들 때문에 제도 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