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격 왜 싼가 했더니…보조금 실태 일부 공개

[2012 국정감사] 강동원 의원 "제조사·통신사 보조금 천문학적 규모"

강동원 의원은 "고객들이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성능 좋은 제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악용한 결과다"고 꼬집었다.

[프라임경제] 국내 통신사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는 보조금 실태가 일부 드러났다. 국내 이통사의 약정 보조금 규모만 지난 2010년 2조573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또, 앞서 △2008년 1조8453억 △2009년 2조57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약정보조금 실태는 방통위가 영업보고서를 검증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는 약정보조금만 공개된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과 기타 각종 보조금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시중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보조금은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으로, 통신사에서는 의무약정과 연계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보조금(요금할인)과 정책할인(단말기대금에서 할부대금 인하)이 있다.

아울러, 대리점이 이통사의 정책장려금 및 모집·관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약정외보조금이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할인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을 2년 약정 정액요금제에 가입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방통위 국감 자료와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단말기를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구매시점에 돈을 내지 않아 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며 "결국 높은 가격의 정액제 2년 약정 등은 보조금이 통신요금에 전가되기 때문에 절대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나친 보조금 지급은 휴대폰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며 "지난 3월 공정위 자료에서 2009~2010년 기간 동안 통신사와 제조사는 휴대폰 공급가나 출고가를 높이 설정하고 부풀려진 만큼을 보조금으로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는 고객들이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성능 좋은 제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악용한 결과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통3사는 2010년과 2011년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과징금을 325억500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