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09 11:35:07
[프라임경제] 해외겸용카드 6350만매 중 87%에 달하는 6376만매가 해외에서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이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경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지급한 카드발급 및 유지수수료 1086억원 중 945억원은 불필요한 수수료일 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분담금으로 지급한 4457억원 중 3877억원도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했다면 해외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해외겸용카드는 해외사용분과 발급, 유지 및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 1억1640만매 중 해외겸용 카드는 7350만매로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6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8년 1115억원을 지급하던 수수료는 2011년 1470억원으로 3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또한 2012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64%에 달하는 940억원을 지급했으며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펀드, 방카슈랑스, 카드 등 자사의 상품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하는데 일부 은행은 카드 프로모션을 하며 해외겸용카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카드 프로모션 중 마스터카드 발급에 대해 50%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로열티가 지급되는 해외겸용카드 발급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은 "현재 문제를 인식하고 카드사들에게 상품을 출시할 때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수수료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감독으로 국제 브랜드의 카드 점유율이 많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해외겸용 발급으로 외화가 낭비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필요한 만큼의 해외겸용카드만 발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