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축은행 임원진 중 금융감독원 출신 등 전관예우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출신 임원 17명이 재직하고 있고, 2008년~2012년 6월까지 48명은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총 65명이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차(2011년 9월18일)에서 프라임·토마토·대영 등 7개, 2차(2012년 5월6일)로 솔로몬·한국등 4개의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한 곳만 제외하고 전직 금감원 직원 19명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이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것은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마비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1년 9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설치하여 수사한 결과 금감원 직원 9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됐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과정에서 수백억 내지 수천억 대의 동일인대출한도 위반사실 등 각종 불법행위를 조기 적발했다.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계속 누적·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해준 셈이다.
김 의원은 "일부 금감원 직원들의 경우 어느 한 저축은행이 아니라 검사를 담당했던 저축은행마다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일부 금감원 직원들의 뇌물수수 형태가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지속적으로 만연해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김 의원은 "감독을 뜻하는 '수퍼비전(supervision)'은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인데 '위'란 도덕적 우월성을 의미한다. 윤리적인 우위가 없는 금융당국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