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저축률 급락의 원인이 저금리 정책과 대출규제 완화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률 자료를 보면, 총저축률은 큰 변화가 없으나, 가계 저축 비중과 개인 순저축률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개인 순저축률은 1988년 23.9%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가, IMF 구제금융 이후 8.6% 수준, 2002년 카드대란 때 0.4%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2011년 다시 2.7%로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추이는 4.5~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나타난다는 점에 윤 위원은 주목했다.
윤 의원은 "은행의 수신 예금 중 68%를 가계가 다시 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대출의 대부분은 감가상각의 대상인 주택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계저축률 1%포인트 하락 시 총고정투자율과 민간소비 비중은 각각 0.36%포인트, 0.2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소비, 투자 등 내수 감소로 경제성장률은 최대 0.15%포인트 둔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윤 의원은 "중앙은행과 정부는 지금까지 무얼 했나, 금리는 낮추고, DTI등 각종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대출을 조장하지 않았나"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