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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청소용역원 최저 임금 받고 퇴직금도 없어"

[2012 국정감사] 쉼터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 심각성 대두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09 0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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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청소용역원들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등 불합리한 퇴직금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일 김상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철도역사 내 청소 근로자를 사내하도급 형식으로 용역을 맡겨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용역업체는 2년마다 철도공사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 사업권 취득을 갱신하고 있다. 매 입찰시 용역업체 간 입찰경쟁을 펼치며 적정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상황이다.

한 업계의 말에 따르면 원가의 88% 수준의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청소용역업체들의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인해 청소용역원들을 위한 근로복지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며 "휴게실은 물론이고 에어컨도 없는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원들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용역업체가 매 2년마다 바뀌다보니 기존 청소용역원들이 타 업체에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재직기간은 업체변경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며 "수년동안 근무한 청소용역원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원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이들의 근로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설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는 청소용역업체들보다 철도공사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주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청소용역원들의 근로환경과 재직기간을 누적합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