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객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가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회찬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의 광고선전비와 기타 마케팅활동비를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영업자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11년 7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광고선전비는 2488억원이며 기타 마케팅 활동비용은 1조245억원이다. 그는 "이런 비용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돼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신 가맹점수수료체계'에 포함돼 있는 대손비용 또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항목이며 전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원가항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 때 손님이 한달 뒤 결제대금을 낼지 안낼지 알 수 없는 만큼 이 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011년 말 기준 '카드채권 관련 대손비용 전입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의 '카드업무관련 비용'의 10.8%를 차지한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신용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가맹점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며 연구기관에서 6개월간 작업하는 등 상당부분 조절했다"면서 "신용카드업계의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손비용에 대해 이 회장은 "이번 수수료체계개편 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신용 7등급 이하 중하위 발급자에 대한 대손비용은 수수료 원가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3~4배 높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 원가구성이 알고 싶어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위험관리 비용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수수료가 1%가 넘는데 타국의 경우 0.5%가 넘는 곳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협회 입장에서 회원사들의 수수료가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접촉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체크카드 활성화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신 가맹점수수료체계가 시행되면 수수료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