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9년간(2003년~2011년) 4조원에 달하는 해외 유가증권투자 손실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제재만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내 은행(10개)과 생명보험사(19개), 손해보험사(14개)의 '국내 은행 및 보험회사 해외투자실태'자료를 조사했다.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 규모가 처음으로 집계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총 849건, 8조3000억원 규모의 해외 유가증권을 투자했다. 그 중 회계장부상 271건(31.92%), 액수로는 2조2000억원을 넘는 규모로 투자액 대비 26.6%가 '손실' 처리됐다.
생명보험사의 해외투자건수는 2427건이었고, 투자금액 또한 총 27조5400억원에 달했다. 손실규모는 투자건수 대비 13.56%, 투자금액 대비 4.82%였다. 손해보험사들은 총 468건의 해외투자를 했고, 규모는 7조8600억원 정도였다. 액수로 4300억원, 5.57%의 손실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감독당국의 제재와 대책 부족만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갖가지 명목의 수수료와 부도덕한 가산금리 등 왜곡된 수익구조로 너무나 손쉽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수료 장사가 계속된다면 '묻지마식 해외투자'도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다. 은행과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우려한다고 하면서, 해외 유가증권 투자실패의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해법마련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금융업계를 대표한다는 은행들의 실적과 실력이 이 정도인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을 투자은행으로 육성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