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08 18:16:38
[프라임경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장애인고용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완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기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신고한 부담금은 작년 한해만 총 907억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81개 대상 기관에서 16개 교육청을 비롯해 △공무원부분 29곳 △근로자부분 37곳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공공기관에서는 257개 대상 기관에서 서울대병원 등 총 104곳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여전히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데 인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 수준이었고, 30대 기업진단은 1.8% 등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부영(0.61%) △하이닉스(0.75%) △현대(0.81%) △GS(0.89%) △대우건설(0.89%) △현대백화점(0.89%) △LG(0.99%) 등이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63억8500만원) △LG디스플레이(48억400만원) △LG전자(27억8500만원) △하이닉스반도체(21억4300만원) △신한은행(18억9500만원) 순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인원은 지난 2011년 말 현재 13만3451명(2.28%)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에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을 공표하면서도 2.3%에 못 미치는 기업 전부를 공표하지 않고 일부만 선별해 공표했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기준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는 공무원인 경우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기타 공공기관 2.3%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정돼 있다. 또한 오는 2014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로 상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