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08 17:41:27
[프라임경제]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상 문제와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 등이 문제제기됐다.
8일 서용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집중관리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각종 심부름 및 성추행 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 7월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조치를 받았다. 이에 고용부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지, 보건복지부와의 실태조사를 하는 등 협조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노인들에게 편안한 삶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자신들의 삶은 질은 최하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해 고용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