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미흡한 대응이 '구미 폭발사고'의 화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8일 무소속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3월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했음에도 불구,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불화수소산 가스누출 사고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의원은 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대경권본부 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시했다. 올 3월24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본부는 주민을 대피시킨 후 유해물질을 제독, 상황을 전파하도록 돼 있다.
또한 매뉴얼에는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을 포함해 '유류저장시설 폭발사고' '산업단지 대규모 화재' 등 자연재해 및 인재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본부 측은 매뉴얼대로 이를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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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폭발사고 직후 지식경제부와 산업단지공단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사고발생 조치를 미릅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진은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 시 행동절차. | ||
뿐만 아니라 매뉴얼에는 유관기관 협조강화와 관련해 관할소방서에 상황조치방법을 전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단은 사고당시 조치방법을 제대로 일러주지 않아 불화수소산을 석회가루가 아닌 물로 희석시켜 2차 피해를 야기시켰다. 여기에 관할경찰서와의 협조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석회를 현장에 공급, 사건발생 2시간20분이 지나서야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구미사고에서 공단은 매뉴얼 주요 대응사항에 대해 적시에 활용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등 매뉴얼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유독성 가스로 인한 주민대피 필요성' '유독가스 종류 및 제독방법' 등 주요확인항목만 제대로 봤다면 인적·물적·자연적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식경제부의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경부는 구미 폭발사건 직후 불화수소산 법적용과 관련, 지경부 소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아닌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7일 16시30분 구미경찰서로부터 최초 사고 상황을 전달받아 16시46분 지경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어찌된 일에서인지 바로 가스안전공사에 관련 사항을 지시하지 않았다. 가스안전공사가 현장에 출동한 것은 사고발생 38분 뒤인 17시08분이었다. 이 또한 지경부가 아닌 관할소방서 연락을 받고서였다. 이후 지경부가 고압가스 사고를 최종 인정한 것은 사고발생 1시간30분이 지난 18시즈음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유독가스 종류와 제독방법' '주민대피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전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튿날 오전 사고인근 업체에 조업상황 및 피해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시 사고상황을 접수한 환경부와 대조된 모습을 보인다. 환경부는 사고접수 후 곧바로 17시30분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17시40~19시15분 환경과학원이 물질정보 등 사고대응 정보를 제공했다. 동시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7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김 의원은 "공단 대경권본부가 작성한 행동매뉴얼 법적근거를 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비롯해 '유독화학물질관리법·액화석유가스사업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다수 관련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지경부는 불화수소산에 대한 법적해석만 따질 뿐 정작 중요한 공단 내 사고발생에 대한 직접적 책임 및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부실관리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독물질을 많이 다루는 공단 특성상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공단은 '고압'타령만하면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의 초기대응이 늦고 혼란이 가중된 데는 지경부와 공단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