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희 기자 기자 2012.10.08 14:35:05
[프라임경제]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이채필 고용부 장관을 "열린 고용, 고졸취업의 기본도 모른 채 고졸지표만 일시적으로 올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열린 고용과 고졸취업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2011년 국정감사·대통령·상임위 보고자료 등을 통해 고졸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피력해왔다.
장 의원이 17개 교육청(세종시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기업 목록 1·2위가 군대와 롯데리아로 나타났다.
부사관은 임기 4년의 계약직으로 장기입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롯데리아 근무 경험이 있는 특성화고 출신 학생은 "4개월간 매니저로 한 달에 110만원 받으며 일했지만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 전문대에 입학했다"고 토로했다.
장 의원은 "이 장관이 자랑하던 열린 고용의 핵심인 고졸취업은 일종의 사기행위다"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4년 계약직, 월 110만원인 패스트푸드점 매니저인걸 보면 고졸신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작년과 올해 2월 특성화고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교육청이 9개에 이르고 평균 14.3% 상승했다. 취업률을 10% 이상 올리다보니 고용보험 가입여부 파악은커녕 PC방, 편의점, 동네분식집 등까지 포함시키는 거짓 취업률을 만들어 냈다고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의 전국 취업기업 분석 결과 △1위 LG △2위 군대(부사관) △3위 삼성전자 등 대기업 수준이지만 제조업 사업장으로 구분돼 고졸 신규채용을 하기 전 이미 현장 실습생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 16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결과, 평균 연봉 1640만원, 월급 13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임금까지 제출한 강원도·충북·대구의 경우 동일한 기업에 취직해도 지역에 따라 110만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이에 지방 특성화고 교사는 "부실 대학 여부를 결정하는 1순위가 취업이지만, 거기에 4대 보험 미가입 직장과 아르바이트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공고·상고 나온 학생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 제자들을 볼 때마다 목이 메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청년교용지표 향상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된 일자리와 고용안정이다"며 "고졸청년들을 자신의 치적 쌓기 수단으로 활용한 이명박 정부는 55만 고졸청년에게 사죄하고, 새 정부에서 제도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