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퇴직후에도 잘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고위공직자(이하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하위직보다 재취업률이 높고, 10명 중 9명은 민간기업 임원급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퇴직공직자는 총 1219명으로 '취업확인·승인'을 받은 재취업자가 803명(65.9%)이고,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임의취업자는 416명(34.1%)이었다.
반면, 2008년 이후 퇴직 후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는 전체 재취업자(1219명)의 25.1%인 306명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국가공무원 중에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고위공직자들가 0.2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률은 무척 높은 편이다.
이 같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매년 증가추세로 2008년 58명, 2009년 56명, 2010년 74명, 올해는 8월까지만도 58명이 재취업했다.
특히, '취업확인·승인'을 받은 재취업자는 224명(73.2%)로 나타났고,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임의취업자도 82명(26.8%)인것으로 드러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94%가 민간업체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위공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서 맡은 직책은 '사외이사·고문'역이 56.9%인 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장·회장·이사장'이 50명(16.3%), '감사'가 45명(14.7%), '전무·상무·이사'가 20명(6.5%), '본부장급 이하' 17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지만, 공직자 윤리위가 임의취업자나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사항을 적발하고도 봐주기로 일관해 국민들의 거센 지탄을 만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에 규정된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고, 임의취업자나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등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