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08 11:36:44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사실상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7만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내놓은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가 허위와 날조로 꾸며졌다며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난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된 정부부처 중 대다수가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부를 주무부처로 11개 부처가 참여해 2011년부터 2년 간 일자리 7만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정부와 고용부가 자화자찬을 해왔던 사업이다.
11개 부처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병무청 등이다.
이에 장하나 의원실은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1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했다.
고용부가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4만2833개(102%)를 창출했다고 집계됐다.
반면 장하나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청년 신규 일자리는 29세 이하 2만373개(48.5%), 35세 이하 2만7973개(66.6%)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이 창출했다는 청년 일자리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며, 임금수준도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을 받은 사실이 제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를 제외한 10개 참여 부처에서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국가고용전략회의로 명칭을 바꾸며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듯 했으나 현재 현실은 여전히 청년 불법 알바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