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공매도 상위 기업들의 수익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새진보정당추진회의)은 “올해 1월~5월 공매도 상위 종목 가운데 LG전자(066570)와 셀트리온(068270)을 분석한 결과 각각 -10.2%, -16.5%씩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공매도 투자 비중을 파악한 결과 외국계 헤지펀드 등 외국 법인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시장 교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노 의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매도 증가로 우리기업과 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했었다”며 “셀트리온은 지난 2011년 7월 26일 시가총액 5조 7791억원이었으나 공매도 투자가 늘어난 2012년 5월 기준 3조7085억원으로 떨어져 시총이 2조원이나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특히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집중된 공매도 거래로 일부 개인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11월까지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당시 그리스발 재정위기 상황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한국형 헤지펀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 교란이 우려되자 한국거래소는 올해 8월30일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를 도입했다. 발행주식수의 0.01%를 초과해 공매도할 경우 투자자 인적사항, 투자종목 등을 금감원에 직접 보고하도록 한 게 골자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하나마나한 제약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단순 보고제가 아니라 의무 공시로 공매도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노 의원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우리 주식시장의 종목별 공매도 비율 중 유가증권 5%, 코스닥 3% 이상 거래되는 종목이 다수 있었다”며 “그러나 금융위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 지난 9월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량의 공매도 거래를 하는 대부분이 외국법인인 반면 국내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험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