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인 미소금융이 과도한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원칙 없는 미소금융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민간복지사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미소금융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의 각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운영)과 민간복지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액금융이 있다.
김 의원은 미소금융사업과 소액금융사업의 사업(대출)운영 방식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미소금융이 2%-4.5%의 저리로 사업을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2%에서 최대 7.4%이자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민간복지 사업자 13개 중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 5곳을 제외하면 6곳이 기독교 단체에 쏠려있고, 일부 민간복지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나눔과 기쁨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통해 "목사님의 성도나 아시는 자영업자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소금융 출범 초기 미소금융을 수행한 적이 없던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해피월드복지재단 등이 민간복지사업자에 선정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 속에 시작된바 있다"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돈이 민간 복지사업자의 지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