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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시험 과목 변경, 대통령 눈치보기"

[2012 국정감사] 이찬열 의원, 의견 수렴 불충분 지적

임혜현 기자 기자  2012.10.08 0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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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없이 9급 국가직 공무원시험 과목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8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 시험에서 고졸 진입 장벽을 낮추라'고 지시한 지 이틀 뒤인 30일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목을 변경해 2013년부터 국어·영어·한국사 세 과목을 공통으로 하고, 선택과목으로는 사회·수학·과학을 추가해 이 중 2개를 택하도록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8일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많은 수험생이 준비하는 시험의 과목을 변경하면서도 공청회나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지시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변경 내용이 발표된 것은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