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알뜰주유소 선정·관리 엉망진창"

[2012 국정감사] 2회 이상 부도덕한 경영…정부 알뜰주유소 지정

[프라임경제] 정부가 유류값을 잡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알뜰주유소'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관리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 제도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총 762곳의 알뜰주유소 중 5곳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순간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2번 이상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한 처분 경험이 있는 주유소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로 지정해 줬다는 것이 납득 가지 않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가짜석유 판매로 지난 4월 순천의 한 주유소가 적발됐고, 이 외에도 품질부적합으로 4곳의 주유소가 적발돼 경고를 받거나 기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알뜰 주유소로 지정받기 전에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됐던 경험이 있는 주유소가 10곳, 품질부적격 판정을 받은 2곳을 포함해 12곳이나 되고 이중 5곳은 2번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지정 이전 가짜석유 판매 등 품질 부적격 적발한 주유소 현황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현재까지 개소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개선지원자금으로 291개소에 37억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 지원으로 170개 업소에 대해 10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부채·자산평가 돼어있지 않고, 만약 계약기간 내 가짜석유 판매 등을 이유로 적발됐을 때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떻게, 누가 회수하는지 정확한 회수 방안이 미흡한 실정.

박 의원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도입한 알뜰주유소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저렴한, 괜찮은 주유소가 되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