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2.10.06 12:53:57
[프라임경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최악의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 4강 균형외교도 실패했고, 특히 남북관계와 아울러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은 물론 주변 4강이 모두 정권교체 전후에 있는 만큼 MB정부는 임기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논란은 있지만 G20 개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에 있어 국제사회 주도권을 선점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박 의원은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요목조목 평가했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양국 정상 사이의 관계와 한미관계는 외형상 돈독했으나, 이는 쇠고기 협상, FTA 재협상 등에 한국의 양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는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됐지만 한미동맹 강화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정리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했으나 지난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의원은 6자회담과 관련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6차 회담이 마지막이었고, 사실상 현 정부 임기 중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통상부는 2009년 이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정상추진"이라는 엉뚱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도 운신의 폭이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이제 새 일을 벌이지 말고 다음정부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