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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특임공관장 30%는 보은인사?

[2012 국정감사]김성곤 의원 "인사청문 도입·자격심사 보고서 제출해야"

이보배 기자 기자  2012.10.05 1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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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 중 약 30% 정도가 논란을 일으킨 인사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집 '특임공관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과 함께 이 같이 밝히고, "특임공관장 임명시 후보자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외교수행 상 필요한 경우 비 외교관 출신을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1981년 외무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외무공무원에 적용되는 채용시험, 교육훈련, 정년 등 대부분의 규정을 특임공관장에는 미적용하면서 임용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 현재 총 29명의 특임공관장이 임명됐으며, 이중 9명 정도는 전문성 없는 보은인사 또는 재임 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 실시, 자격심사 보고서 제출, 상한선 제한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