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무총리실이 김종익씨 등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인 직접 조사 등 전횡을 일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회선을 이용해 차명, 소유주, 주소 등이 포함된 민간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열람하거나 규정을 무시하고 민간인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는 게 김 의원측 주장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차량정보시스템을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179회,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515회, 총 694회 민간인이 포함된 차량 정보를 열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