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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지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차별 심해"

[2012 국정감사] 급여차 5.4배인 한국가스공사 vs 동일임금 강원랜드

김경태 기자 기자  2012.10.05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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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언급한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지식경제위원회, 경남 거제시)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한 60개 산하기관 평균 급여(성과급 포함)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 급여차이가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산하기관 중 정규직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기관은 전력거래소로 평균 8545만8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기관은 기초전력연구원으로 3713만7553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 평균 임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기술로 5726만7470원이었으며, 강원랜드 5721만2152원, 한국지역난방공사 565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가장 적은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1320만원이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정규직은 7735만8700원으로 비정규직 급여 1425만6000원에 비해 5.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경부 산하 기관장 및 임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넘는다"며 "국민 감정상 지극히 많다는 생각은 저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균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전력거래소는 가장 적게 받는 기초전력 연구원의 2.3배에 이른 것은 같은 산하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및 성과금의 차이가 없이 모두 5712만2152원을 수령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수당 및 복지혜택 등이 동일하다"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의거, 2007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 혜택을 주눈 것은 가희 모범이 될만 하다"고 칭찬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루 빨리 공공기관 전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차별없는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급여가 2000만원이 안되는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