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농어업인 우롱하는 한미FTA 예산 정책"

[2012 국정감사] 한미FTA 대책 예산 알고보니 기존 농림예산 전환 '꼼수'

[프라임경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예산이 신규 순증예산이 아닌  농림수산 자체 예산을 FTA 대책예산으로 대체한 사실상 '꼼수'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대책예산은 지난 2008년 1조3000억원에서 2013년 2조5300억원으로 73.4% 증가(연평균 12.2%) 했으나,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2008년 대비 14.2% 증가(연평균 2.3%)에 그쳐 한미 FTA 대책예산은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대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은 지난 2008년 257조 2000억에서 내년 342조5000억원으로 29.8%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5%에 달한다. 

반면, 농림식품분야 예산은 지난 2008년 15조9600억원에서 내년 18조3500억원으로 14.2% 증가(연평균 2.3%)로 정부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대책예산은 지난 2008년 1조3000억원에서 2013년 2조5300억원으로 73.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12.2%로 농림분야 예산증가율의 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김영록 의원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연평균 8445억원씩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농어업분야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FTA 대책 예산이 제쌀 깍아먹는 방식으로 농어업인을 속여 왔다고 밝히고 실질적인 신규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미 FTA 대책예산이 무려 73.4%나 증가한 것은 결국 농림식품분야의 기존사업을 FTA 대책사업으로 대체시킨 것으로 농어업인을 우롱하는 도덕불감증 예산"이라며 즉각적인 예산증액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