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기존에 가입된 근로자에 지원이 집중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편의주의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간 실질적 가입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었다"며 "국회는 작년 여야 합의하에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2600억원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고, 내년에는 5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두루누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 지원대상 근로자수의 70% 넘게 기가입 근로자에 집중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불과 17%만 신규가입 근로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것은 지원하기 손쉬운 기가입 근로자에 집중한 것으로 미가입 근로자 파악과 설득은 사실상 뒷전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사회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도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