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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첫 국정감사 시작…전망은?

민생·정책 국감 보다 '대선 전초전' 양상

이보배 기자 기자  2012.10.05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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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2년 국정감사가 5일 시작돼 24일까지 계속된다. 제19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감인 이번 국감은 12월 대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진행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5일은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30여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벌어진다. 하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20여일 간 진행되는  민생, 정책 국감보다 '대선 전초전' 형식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정책감시는 뒤로 한 채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검증 난타전이 예고되는 이유에서다.

여야 모두 상대 진영의 대선 후보에 대한 정밀 검증을 벼르고 있어 정부의 정책 및 예산 감시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 여야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 회장이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박 후보의 역사인식 문제와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정무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참여정부시절 급성장했다는 의혹을 공격하려는 포석이다.

이어 안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흥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과 원종호 전 안랩 2대주주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새누리당은 안 후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과 재개발 '딱지' 거래 및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이렇듯 각 진영마다 내거는 명분은 달라도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는 뻔해 보인다.

대선 후보 3인방의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경합중이다. 각 후보 진영은 눈에 불을 켜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을 애타게 찾고 있지만 국감장에서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20일간 55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정부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