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 특히 대기업 지원을 통한 일명 '낙수효과' 추구 방식이 허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금년도 국정감사에 임한 설 의원은 5일 이 문제를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설 의원은 "올해 취업자 수가 44만1000명 증가한 것을 두고 정부가 '고용대박' 운운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이는 껍데기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매년 인구 증가분을 고려하면 취업자의 절대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다 말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분석해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게 설 의원의 설명이다.
설 의원은 참여정부 집권 시기인 2003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96.44%, 2007년에는 96.77%로 취업자 비율은 0.33% 증가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96.84%, 2012년 2/4분기 96.48%로 취업자 비율은 0.3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낙수효과를 강조하면서 대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책의 과실은 온통 재벌기업의 몫이었으며 서민들의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재벌들의 '웅덩이'에 물이 모두 고이게 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설 의원은 지적했다.
설 의원은 문제 해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언급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4.6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36시간으로 줄이면, 근로자 4.5명당 1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설 의원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손실분을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줌으로써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