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8년 전인 2004년 자신이 제기했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불평등성'을 환기시켰다.
노 의원은 이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이명박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전용 합의의 관련성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08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LPP(연합토지관리계획)를 2014년까지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감소시키려한다면 평택에 제2보병연대 시설의 건설이 지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는 미국측이 방위비분담금의 기지이전비용 전용과 평택기지 공사일정을 연계시키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주정했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미집행액 이월로 미국측의 비용분담액을 충분히 조성할 때까지 미국은 공사완료시기를 늦출 것"이라면서 "미국측도 이전완료 시기를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한 2016년까지 사업 완료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말 3차 회담, 12월 6차 회담을 통해 사실상 8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측 6가지 요구를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전용과 미집행잔액의 다음연도 이월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협정 체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배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