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소재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들의 최근 3년 동안 부당청구는 520건에서 2만461건으로 40배가 증가했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2000만원에서 65억원로 무려 320배로 늘어난 것이 적발돼 환수조치 됐다. 특히, 2011년의 경우 광주광역시 소재 2곳의 병원에서만 55억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이목희 의원실(민주당, 서울 금천)에 제출한 자료,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금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별로 최근 3년 간 부당 청구 금액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소재지 병원들로, 부당 청구 환수금의 액수가 무려 320배나 늘어났다
2009년까지는 1곳의 병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없었으나, 2010년 대구소재 1곳의 병원에서 10억원 부당청구를 시작으로, 2011년은 광주(30억, 24억)소재 병원 2곳에서 각 1건으로 2건이 있었으며, 경기도(12억), 경남(19억), 경북(19억), 대구(16억), 부산(41억), 울산(12억), 인천(19억), 충남(11억) 등 9개 시·도에서 각 1건씩 10억 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사회로의 진입이 점점 가속화 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요양전문병원이나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기회삼아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노인 건강 케어서비스가 확대되어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국민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부당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예산 지원을 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노인 관련 병원이나 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불법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처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