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여권 표지 전량 수입, 1167억원 외화 유출”

[프라임경제] 외교통상부가 지난 4년간 전자여권의 핵심자재인 표지(e-Cover)를 전량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1167억 원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외교통상부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2년 사이 외교통상부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전자여권 e-Cover입찰에서 모두 수입품을 선정함에 따라 2008년 245억원, 2009년 304억원, 2010년 325억원, 2012년 293억원 총 1167억 원의 외화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은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이후 출입국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발급을 의무화했고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86개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전자여권 e-Cover의 세계 시장 규모가 3억5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새로운 시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4차례 총 2,140만장에 달하는 전자여권 e-cover 조달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국산제품의 기술적 안정성을 이유로 수입품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2009년 제2차 조달에 참여한 국산제품의 경우, 국제공통평가기준을 획득했고, 2010년에는 이란 등 해외로 수출도 하는 등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전자여권 e-Cover 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나갔다”면서 “우리 외교부는 말로만 ‘국익외교’, ‘세일즈외교’를 외칠 뿐, 국제표준을 획득한 국산제품을 외면하고 외화만을 유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국내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내년에 진행되어지는 5차 조달과정에서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