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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교육청 행감 '비효율 비판'

본청 감사 일정 늘려, 지역교육장.기관장 ‘벙어리’ 배석...집행부 길들이기 의도 지적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0.04 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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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가 전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려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비효율적이다는 비판이 동반되고 있다.

특히 매년 행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미숙한 질의 방식과 집행부 잡아두기식 행태에 대한 자성없이 무작정기간만 늘리려는 의도를 놓고 질타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19일 제271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16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간의 행감 일정 가운데 7일간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오는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청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본청 행감 일정이 2일간에서 한나절을 못 채운 점, 질문을 전혀 받지 않은 22개 시.군 교육장들이 배석해야 하는 점 때문에 비효율적 감사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이 질의 후 답변을 듣지 않는 막가파식 행태로 일관, 저질 위원회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 일정(10일간) 가운데 마지막 2일간 본청 감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튿날 오후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앞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8일간의 일정 가운데 마지막날만 본청 행감을 실시했었다. 이례적으로 감사 일정을 늘린 것.

무엇보다 의원들의 질의를 받지 않은 22개 시.군 교육장과 직속기관장들은 3일간 벙어리로, 묵묵히 자리를 빛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일각에선 도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본회의와 행감에 출석한다는 점을 이용해 집행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욱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하반기에 새로 꾸려졌고, 일부 의원들이 본청 감사 기간을 늘리자는 의견에 따라 3일간으로 잡았다”면서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배석 문제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도교육청의 정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를 본청 행감에서 확인하는데 굳이 3일씩이나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교육의원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개 반(1반장 최경석 부위원장, 2반장 박병학 위원)으로 나눠 장만채 주민추천 민선교육감의 역점사업과 공약사업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운영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교직원 복지향상과 전문성 제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격차 해소 등에 관한 사항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 일정은 1 반의 경우 ▲11월16일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감리단과 목포.나주공공도서관 ▲19일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과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원 ▲20일 무안.신안교육지원청 ▲21일 함평.영광교육지원청 ▲22일 영암.강진교육지원청 ▲23일 진도.해남교육지원청 ▲26일 완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 반은 ▲11월16일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자연학습장 ▲19일 여수교육지원청,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광양.고흥평생교육관 ▲20일 순천.광양교육지원청 ▲21일 곡성.구례교육지원청 ▲22일 화순.장흥교육지원청 ▲23일 보성.고흥교육지원청 ▲26일 장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27일부터 29일까지는 3일간 도교육청 전반에 거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