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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 465조원 전망 '적자성채무 비중 최고치'

지난해보다 24조억원 증가, 2016년까지 487조원 예상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02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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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6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비중은 49.2%로 최고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7000억원(5.9%) 증가한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34.0% △내년 33.2% △2014년 31.4% △2015년 29.9% △2016년 28.3% 등으로 예측됐다.

또한 내년에는 46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6000억원(4.4%) 늘어난다.

한편 2014년부터는 증가율이 1~2%대로 감소하면서 △2014년 470조6000억원 △2015년 481조2000억원 △2016년 487조5000억원 등으로 전망된다.

적자성채무는 지난해 206조9000억원으로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219조6000억원 △내년 228조7000억원 △2014년 231조3000억원 △2015년 234조4000억원 등으로 나타난다.

기재부는 적자성채무를 관리하기위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015년까지 줄여 2016년에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상환만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비용은 지난해 18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위험이 커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집중을 분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