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에 곁가지 희생양으로 걸린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 이은 주목표로 격상된 것인가? 3차 양적완화(QE3)가 단행된 이후 한국의 움직임을 정면 겨냥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이하 날짜는 각국 현지시간 기준) 한국과 중국이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해 비판을 함께 쏟아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을 대표하는 유력 경제지가 두 나라의 중앙은행 관계자 발언을 인용·분석, 한 카테고리로 묶은 셈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한-중 통화스와프 추진 발언 등에서 중국과의 유착도 상승, 대미 견제 공조 가능성을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미 하원 내 무역실무그룹(HTWG)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보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미쇼 의장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이 지속적인 환율시장 개입으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와 FTA를 시행해 나가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 절상 압력 상승…엔과 위안 절상폭 대비 낮은 이력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환율 관련 견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FTA 관련으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공세인 것으로 우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 리먼 사태 이전의 화폐가치와 대비해 볼 때 절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가 근래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8년 리먼 사태 직전과 현재의 통화가치를 비교·분석하면 일본 엔화(38.1)·중국 위안화(8.5)의 절상률에 비해 우리나라 원화(-0.9)의 가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평가하면서 원화 절상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IMF '201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는 원화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또 과도한 변동성을 차단하기 위한 미세조정 정도의 개입만 허용하고 앞으로도 달러·원 환율이 유연성 있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출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도 개입을 자제해야 할 이유로 제시됐다. 수출 확대를 위한 당국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중국 반발에 힘실어주는 데 불만?
또한, 일본이 미국 양적완화에 대응해 자산매입 금액 증액 조치에 나서고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비판론에 동조하는 것에 미국 일각에서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 직접적 압박으로 일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간 공조 유착을 견제해 중화 패권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 한국을 함께 감시의 목표물로 부각시키고 있을 여지도 있다.
아울러 미쇼 의장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환율을 조작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 인물이다. 한국은 앞으로 일본이 TPP로 성과를 거둘수록 FTA 효과 상쇄를 겪을 수 있고, 더욱이 미국 일각에서 우리 역시 TPP에 가입하라는 권고도 나온 바 있다. 미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환율조작을 용인하지 않고 자국에 우호적인 경제적 공동체가 아시아권에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 됐든 다각도로 환율조작 감시를 직면할 여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원화의 절상 압박마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이 감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본격대비할 필요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