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폐끼하고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만 0~2세 양아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 가구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여당 등 정치권은 즉각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물론 향후 입법화를 통한 정책 실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여야 대선주자들 또한 정부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날 강원도 양구군 육군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역시 "0~2세 무상보육 폐기는 국민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를 포기한 예산"이라면서 향후 예산 심사 때 이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날 정책네트워크 '내일' 포럼을 통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며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를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면서 "복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재정, 조세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