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25일 발표한 예산안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모두 잡아야 하는 당국의 고심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경기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두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반에 과도한 낙관적 전망을 깔고 있는 경우 둘 사이의 균형추를 잡는 문제는 더욱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세수입 보니…세수 떨어질 가능성 먹구름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2012년 세입예산안(205조7575억원)에 비해 세수입 전망치는 2조4695억원 가량 감소했다.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침체를 거듭하는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장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내수가 침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타격을 받았고, 관세·소득세 등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 법인세, 부가세 등 세수 떨어지고 세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덜 반영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국세수입은 세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세입전망은 경상성장률을 기본으로 하고 법인세 등은 금년도 경기에 따른 부분도 고려해서 당초 계획보다 8조 정도 국세수입을 적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지분 결국 파나? 편성 논란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기재부가 인천공항·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 매각 대금을 포함해 8조10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은 무리수라는 시각이 있다. 이는 내년 전체 세외수입 예산(37조원)의 21.9%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이슈를 끼워넣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고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 통과를 전제로 세입으로 잡았다는 설명이지만, 인천공항 문제는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 좋아질 전망은 갸우뚱, 의무성 지출 증가는 확실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4.0%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도 장밋빛 정망이 과도했다는 우려를 사는 부분이다.
평가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는 보지만 4%대를 예측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선진국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면서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공교롭게도 예산 관련 발표 당일 외신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4대 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수요와 각종 지방이전 재원 이른바 '의무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012~2016년 5년간 의무지출은 연평균 7.3% 증가해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4.6%)의 1.6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