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금자들의 세후 이자소득을 전반적으로 높여주는 저축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해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필요’ 보고서에서 개인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14%를 한자리수로 대폭 낮춰 이자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우리나라 가계순저축률은 2.7%로 이미 6년째 5%를 밑도는 극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박 위원은 낮은 저축률은 우리나라 가계가 경제적 충격을 스스로 완충할 여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가계 저축률이 낮아진 이유는 2001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에 주저한 결과 저금리가 기조적으로 정착됐으며 이는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버블의 주요 원인이 됐다.
박 위원은 당장의 금리인상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저축을 장려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세제개편안’에서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을 신설해 저축증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하지만 몇가지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저축수준 자체를 변화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실증분석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개인의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세율인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후 금리를 높이고 이자소득을 늘려 주축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박 위원은 “예금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일인당 대폭 하향조정할 경우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상쇄하면서 저축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