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에 대한 인하가 발표되면서 올 초부터 내수시장 침체로 우울했던 자동차 업계 안팎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국민 경제에 밑바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올해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를 목표로 매진하던 국내 1위 현대·기아자동차조차 해외시장에서 선전하는 것과 반대로 내수시장 침체와 실적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다.
정부는 10일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이에 포함시켰다. 인하폭은 2000cc이상 차량의 개별소비세를 8%에서 6.5%로, 2000cc미만 차량은 5%에서 3.5%로 1.5%p씩 인하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9월11일 출고차량부터 12월말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뒷받침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도 되고 있지만 뭔가 문제의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니냐는 점에서 뒷맛이 씁쓸한 것은 사실이다.
일차적으로 내수소비가 부진하면 자동차 가격부터 내려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정부의 개입이 먼저다. 자동차 가격 거품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자동차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침체는 어서 빨리 부양시켜야 할 중요과제”라며 “개별소비세 인하는 국내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닌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격인하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1.5%p(일반적으로 2000만원 자동차의 경우, 40만원에서 50만원에 해당)의 인하는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 교수는 “기업들이 이와 같은 정책과 함께 할인정책 등의 직접적인 인하정책을 수반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요지부동 동결해 놓고 세금의 조정에 기대어 소비를 바래서야 되겠냐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업계로부터 받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당연히 차량가격은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받는 세수가 줄면 모자란 세금은 다른 곳에서 충당하기 마련이다. 정부가 세금을 충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금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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